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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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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실적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 입찰예정가격
-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 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