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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56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고과) 044-215-5111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

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및 하부기관의 설치ㆍ이전ㆍ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2. 29.]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29.]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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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 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조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

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삭제 <1996ㆍ12ㆍ31>

① 공사는 내규(內規)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퇴직금 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ㆍ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轉職)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29.]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개정 2011. 7.

25.>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 7. 25.>

1.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전문개정 2009. 12. 29.]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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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 실적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29.]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전문개정 2009. 12. 29.]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

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

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① 공사의 임직원이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훼손하거

나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② 공사의 임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른 규격과 모양 및 권종(券種)을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 21.>

③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 21.>

④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9. 12. 29.]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9. 12. 29.]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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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 12. 29.]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

3. 제1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3. 31.]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5046호,199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244호,1996. 12. 31.>(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를 삭제한다.

②생략

생략

<제5454호,1997. 12. 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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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99호,1999.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316호,2000. 12. 29.>(대외무역법)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852호,2008. 2. 29.>(정부조직법)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

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760>까지 생략

생략

<제9285호,200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827호,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903호,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271호,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156호,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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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