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15-3

담당부서

작성자

노사협력실 급여복지팀

(이윤걸/042-870-1282/yklee@komsco.com)

사 업 명

방만경영 개선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ㅇ 추진배경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발표(΄13.12.11)에 따른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 개선요구에 따른 복지후생 관련 제도 개선

ㅇ 추진기간 :2013. 12. ~ 2014. 9.

ㅇ 주요내용

- 방만경영 정상화의 모범적 이행 완료

- 1인당 복리후생비 절감 추진

ㅇ 추진경과

- 2013.12. :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공운위 의결

- 2013.12. : 비상대책위원회 및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자율추진체계 구축 완료

- 2014.1. :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 제출

- 2014.9. : 정상화 과제 100% 이행완료 및 중간평가 실시(기재부)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ㅇ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추진실적

ㅇ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100% 이행

- 퇴직금 산정시‘경평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제외’등 55개 과제 개선

- 1인당 복리후생비 46.3% 감축으로 경영 효율화 기반 마련

ㅇ주요 개선실적

- 순직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 업무상 부상·순직시 퇴직금 가산 제도 폐지

- 유가족 특별채용제도 폐지

ㅇ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

- ΄13년 3,446천원 → ΄14년 1,85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