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2023년도 재무회계 및 내부통제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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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처

특정감사 결과

2023. 4.

감 사 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재무회계 분야 전반에 걸친 업무수행의 적정성 점검

□ 경영환경 변화에 맞는 관리회계 업무수행 여부 등 점검

□ 업무별 내부통제 체계 및 관리실태 점검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기관 : 본사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소속기관 포함)

□ 감사범위 : 202X. X. X.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무회계 및 내부통

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감사반 구성

□ 예비조사(11일) : 2023. 2. 8. (수) ~ 2. 22.(수)

□ 실지감사 (3일) : 2023. 2. 28.(화) ~ 3. 3. (금)

□ 감사반 구성 : 경영감사팀장 외 X명

4. 감사중점 사항

□ 매출․원가․금융비용 등 수익․비용 관점에서 재무회계의 적정성 점검

□ 세무․회계 처리업무, 계좌관리의 적정성 등 회계분야 내부통제 점검

□ 정부 수탁사업비 운영 및 구매처 계좌정보 관리 등 미흡사항 점검

□ 민간대상 사업 관련 매출채권 관리의 제도적 보완 및 개선사항 발굴

- 2 -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1)

(3)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1 -

처분요구서-1

권 고

제 목

용지 원재료 소요량 산출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처로부터 제공받은 20XX년도 제지 작업계획(안)을 근거로 ◎◎◎

용지 생산에 필요한 연간 원재료 소요량을 산출하면서 안전재고1) 수량을 포함하여 ▩▩

▩▩처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공사를 비롯한 제조회사는 원재료 재고 부족으로 인한 생산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원재료 구매 시 안전재고 수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재고를

과다 보유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금융비용의 증가, 장기간 보관에 따른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예기치 못한 수요변동이나 조달소요기간 변동으로 인하여 재고가 고갈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하는 예비량

으로서 제조에 필요한 양과는 별개로 상시 추가 보유하게 됨.

- 2 -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고관리 이론에서는 적정 안전재고량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① 원재료 소요량의 변동성 ② 생산중단 방지의

중요도 ③ 원재료 조달 소요기간 등을 제시하고 있다.2)

따라서 안전재고량을 산출할 때에는 원재료 조달 소요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원재료

소요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생산중단 방지의 중요도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면

조달 소요기간 증가만을 이유로 안전재고량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XX년도 업무계획 보고자료에 따르면 ⚅⚅⚅⚅⚅처는 20XX년 X월 I국 ◎◎◎ 용지

입찰을 검토 중이며 ⊙⊙⊙⊙에 따르면 ＄＄＄은 20XX년 XX월부터 꾸준히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해외 ◎◎◎ 용지 수출 재개 또는 ⊙⊙⊙⊙의

◎◎◎ 발주량 조정 등으로 국내 ◎◎◎ 용지 생산목표량이 감소하여 원재료 소요량이

감소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 ◎◎◎ 용지 재고량은 이미 20XX년도 발주량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재료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20XX년도 ◎◎◎ 제조에 필요한

용지가 이미 전량 확보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용지 생산중단 방지의

중요도 또한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부는 ◎◎◎ 용지제조를 위한 주요자재인 ☆☆ ☆☆을 구매요청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재고확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XXX롤, 작업일수로는 X일 정도 분량으로

설정하던 ◎◎◎ ☆☆ ☆☆의 안전재고 수준을 20XX년에는 XX일치까지 증가시켰고

2) 계산식으로 표현할 경우, (안전재고량) = (원재료 소요량의 표준편차) × (안전계수) × 

조달소요기간

- 3 -

20XX년에는 ☆☆ ☆☆ 조달기간이 X∼X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XX일치

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안전재고 수준을 ◎◎◎ 용지 재고량을 고려

해서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XX년 이후 현재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20XX년말 기준 재고금액이

X원에 이르는 ☆☆ ☆☆의 재고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차입경영 상황에서 최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부담이 불필요하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 ☆☆은 제조사의 품질보증 기한은 X개월이고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사용기한은 X년인 시한성 자재로서 과다 재고 발생 시 품질저하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부는 비록 ☆☆ ☆☆의 조달 소요기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더라도

◎◎◎ 용지 생산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용지 재고량이 20XX년 ◎◎◎ 생산에

필요한 양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안전재고량을 한시적

으로 폐지하거나 최소한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의 안전재고량은

작업일수 기준 XX일치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차입경영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이하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 ☆☆ 구매 요청 시 안전재고량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소요량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4 -

처분요구서-2

시정·개선요구 및 권고

제 목

매출액 및 영업비용 처리 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제품 마케팅과 프로모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념메달제품에 대한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매출액 및 영업비용 처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매출액 회계처리 시 내부통제 절차 불합리

가. 판단기준

◇◇◇◇처의 기념메달제품은 매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 이후 상시판매1)로 이어지고

있어 ◇◇◇◇처가 관리해야 할 기념메달제품 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담당자가 회계처리를 위해 ERP에 입력하는 매출실적 정보 건수는 20XX년 기준으로

연간 3천 건2)을 넘어서고 있다.

1) 출시 당시 매진되지 않았을 경우는 재고분을 상시판매하고 매진된 경우는 필요에 따라 추가 제조하여 상시판매하고 있으며

상시판매 업무는 제품 출시 시점의 담당자별로 수행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담당자 1인이 모든 제품을 담당하고 있음.

2) 기업체를 판매대상으로 하는 근속기념메달, 시상메달 등은 제외한 건수임.

- 5 -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기념메달제품은 다른 제품군과 달리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귀금속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는 등의

이유로 판매가격의 조정이 빈번한 실정이다.

따라서 ◇◇◇◇처는 업무담당자가 판매가격 및 수량 등 매출실적 정보를 입력 처리할

때 오류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판매가격 조정의 정당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

으로 판매가격 및 수량, 가격 조정 시 사유를 자체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의 매출실적 회계처리 절차를 확인한 결과 각 영업담당자들이 입력한

매월 매출실적 정보를 근거로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처리를 의뢰하고 있으나 입력된 매출

실적 정보와 판매가격 조정 사유를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감사 대상기간 중 매출실적 입력 관련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처는

회계연도가 마감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판매가격 조정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어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3. 영업비용 처리 업무 부적정

가. 판단기준

기념메달제품을 위탁판매 할 경우 판매실적에 따라 해당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는 공사와 업체 간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이므로 ◇◇◇◇처는 기념메달제품 중 위탁

판매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여부가 모호한 제품을 위탁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6 -

그리고 판매수수료 외 계약에 따라 업체가 대리 집행한 판촉비용을 공사가 부담할

때에는 사전에 판촉비용의 구체적인 용처와 규모를 내부결재 등을 통해 확정함으로써

공사의 일반적인 비용집행에 준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는 한편, 판촉비용 사용 후에는

업체로부터 세부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대상에 추가하기도 전에 위탁판매

형태로 제품판매를 진행한 후 이를 소급하여 계약대상 제품에 추가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위탁판매 계약대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위탁판매를 수행하여

위탁판매업체에 수수료 X%를 대가로 지급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 외 신문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될 경우

광고매체나 비용규모 등에 대한 내부결재 없이3) 구두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었으며 판촉

비용 사용결과 및 증빙도 징구하지 않고 있었다.4)

그 결과 기념메달제품 위탁판매로 인해 공사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나 그 밖에 판촉

비용 등 영업비용 관련 업무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기념메달 매출실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위탁판매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계약에 따라 업체가

집행하는 판촉비용은 용처와 규모를 내부결재로 확정하고 비용 사용결과와 증빙 등을

포함한 집행결과도 내부결재에 포함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담당자에 따라 내부결재를 받지 않은 판매단가 산출 자료에 신문광고 계획을 포함한 사례는 일부 있음.
4) 사용결과는 ʹ2X. 종합감사 이전까지 징구하지 않다가 종합감사 이후 징구하고 있으며, 위탁판매업체가 비용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감사기간 중 업체에 요청하여 징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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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기념메달의 판매가격 및 수량, 가격 조정 시 사유 등 매출실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검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권고)

기념메달 위탁판매가 명확한 계약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판매계약을 체결

하거나 변경하는 한편, (시정)

기념메달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공사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은 그 용처와 규모를 내부결재

등을 거쳐 확정하고 비용 사용결과 및 증빙을 업체로부터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 8 -

처분요구서-3

징계요구

제 목

□□□ □□□ 개발 용역 관리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사건 개요

♡♡♡♡처(現 ☆☆☆☆☆☆☆처, 前 ◎◎◎◎처) ○급 ◐◐◐은 공사 □□□ □□□ 개발, 운영 및 유

지관리 담당으로서 [표 1]과 같이 신규 □□□ □□□ 개발 용역사업1)(이하 “개발용역”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표 1] □□□ □□□ 개발 관련 일정 및 주요내용

일 자

주요내용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개선이 필요한 회원정보에 대해

법률검토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각 정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은 어렵겠지

만, 각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보

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자율 점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개인정보 관리 개선이 필요한 회원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장은

정보보안 관리실태 지도점검 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체크리스트를 마련,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현황을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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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6

시정요구 및 권고

제 목

구매처 계좌정보 관리방식 개선 필요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효율적인 조달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자조달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구매처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조달관리 및 계약에

관한 지침」 제23조(대금지급 의뢰)에 따라 국내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금융거래계좌로, 해외 구매처의 경우에는 해당업체 또는 대리인이 통보한 송장 (Invoice)

에서 확인되는 금융거래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처는 화폐, 전자여권 등에 사용되는 특수 원자재나 기계장치 등을 수시로

구매하고 있어 국내외 구매처 계좌로 대규모 대금지급을 의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직원이 시스템 상 등록된 구매처 계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해외 구매처의

입금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 송금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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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우려1)가 있으며, 특히 해외 구매처의 경우에는 현지 사정 등으로 유선 확인이

용이하지 않아 이메일을 통해서만 서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해킹이나 사칭에 더욱 취약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매처에 대한 계좌정보를 관리할 때에는 계좌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해외 구매처의 입금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송금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국내 구매처 계좌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20XX. X. X. 감사일 현재 ▩▩▩▩처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사용자별 접근권한

설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달업무 담당직원 외 일반사용자도 구매처 정보를 생성(업체

등록)

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 내에는 구매처 정보 생성 및 변경 시 별도 증빙자료 첨부, 관리자 결재

등의 검증·확인 기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접근권한을 가진 직원의 입력·수정·저장

행위만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그런데 구매처 정보에는 업체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스템에서 대금 지급을

위해 생성되는 전표에는 해당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출력되고 있었다.

그 결과 공사 직원 누구라도 시스템에서 구매처 계좌정보를 단독으로 생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실제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체계 내에서

적발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1)  계좌정보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은행직원이  해외로  송금되어야  할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입금계좌  변경신청서를  조작(◎◎일보, ʹXX. XX. XX.)
      -  해외송금업무  중  이메일을  해킹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스피어  피싱

(Spear fishing)’(★★★★TV, ʹXX. XX. XX.)

- 21 -

나. 해외 구매처 입금 계좌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해외 구매처 입금 계좌정보 관리현황에 대해 점검한 결과 국내 구매처 계좌정보의

경우에는 비록 위에서 기술한 문제점은 있으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거나 회계부서의

통제를 받아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 것에 반해, 해외 구매처의 경우에는 계좌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별다른 절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혹시라도 해외 구매처 담당자나 대리인 또는 공사 담당자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또는 사칭)되거나 관계자 중 누구든 불순한 의도를 갖게 된다면 [별표] “송금사고 발생

원인별 수법”과 같이 송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구매처 입금 계좌정보도 국내 구매처 계좌정보와 마찬가지로 문서결재

등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구매처에 공식적인

서신이나 증빙을 징구하거나 혹은 이메일 외에도 팩스나 전화 등으로 추가 확인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송금계좌 등 거래정보의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문화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국내외 구매처 계좌정보 관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구매처 정보 등록 및 수정권한을 적정하게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송금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일반사용자의 권한을 변경2)하시고(시정)

해외 구매처 계좌정보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2) ▩▩▩▩처는 감사기간 중 전자조달시스템 일반사용자의 권한 변경을 완료하였음.

- 22 -

[별표]

송금사고 발생 원인별 수법

구 분

내

용

이메일 계정

해킹

ㅇ 공격 대상 기업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한 후 송장(Invoice) 서류상 계좌정보

를 변조해 거래처에 보내는 수법으로 메일을 수신하는 거래처 입장에서

는 사업파트너의 메일주소가 기존과 동일하므로 쉽게 의심을 풀게 됨.

이메일 주소

변조 (사칭)

ㅇ 기업의 이메일 주소를 교묘하게 변경한 후 위조된 송장(Invoice) 등을

통해 계좌정보를 바꿔서 거래처에 보내는 수법

① 중간철자 삭제

예) widgetspo@mail.com → widgetpo@mail.com

② 숫자 재배치

예) acmepof868@mail.com → acmepof686@mail.com

③ 도메인 변경

예) iamthebest@kora.com → iamthebest@krea.com

④ 글자변환

예) sales@mail.com → saIes@mail.com

⑤ 숫자·첨자 추가 예) abcdekim@email.com → abcde.kim@email.com

관계자 비위

ㅇ 해외 구매처 담당자, 대리인, 공사 담당자 중 누구라도 계좌정보를 의도적

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경우 송금 사고 발생 가능

- 23 -

처분요구서-7

권 고

제 목

정부 수탁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운영사업 등과 관련하여

수탁사업비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급받은 수탁사업비는 사업별 전용계좌에 입금된 후 매월

사업 추진에 사용된 비용을 집계하여 일반 자금계좌로 이체처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정부 수탁사업비가 일반 자금계좌로 이체될 경우 공사(公社)는 해당 금액만큼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공사는 현재 화폐, 전자여권 등의 제조를 위한 설비 투자 및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이자비용의 부담이 커진 상태이다.

- 24 -

따라서 ▷▷▷▷▷▷처는 수탁사업비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와 비용집계 시기

및 대상 항목 등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지출되는 수탁사업 추진 관련 비용을 적기에

빠짐없이 집계하여 공사 일반 자금계좌로 이체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 감사일 현재 ▷▷▷▷▷▷처의 정부 수탁사업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업무 담당자와 비용집계 시기, 대상 항목 등을 미리 정해두고 있지 않았고 전체

사업 추진 비용 중 출장비 등 일부 항목만 집계하여 이체처리하고 있었다.1)

그 결과 수탁사업 추진 관련 비용을 적기에 빠짐없이 집계하여 공사 일반 자금계좌로

이체 처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비용 절감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 관련 사례 >

수탁사업 추진 비용 집계 시 용역비 및 공사 인건비를 포함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

- ▷▷▷▷▷▷처는 ʹ2X. X. XX. 정부 수탁사업비가 전용 계좌에 입금된 이후 매월 공사 일반 자금

계좌로 이체 처리를 하면서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운영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주용역비 및 공사 직원 인건비는 비용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 비용 집계에 포함시킬 경우 연리 4% 기준 X 원 정도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비용의 이체는 이미

완료하였고 수탁사업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정부 수탁사업비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와 비용집계 시기 및 대상 항목 등을 미리 정하여

수탁사업비를 일반 자금계좌에 적기에 이체처리하시기 바랍니다.(권고)

1) ▷▷▷▷▷▷처는 ʹ2X. X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 추진 비용을 모두 일반 자금계좌로 이체처리하였음.

- 25 -

처분요구서-8

통 보

제 목

매출채권 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회계관리 규정」제22조(수입금의 징수)에 따라 매출채권의 생성, 기한

내 대금 징수 및 독촉 등 매출채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매출채권 관리는 예방적 관리(신용조사, 계약ㆍ여신ㆍ담보 관리 등)와 사후적 관리(채권

회수ㆍ보전, 소송ㆍ강제집행, 대손처리 등)

로 나눌 수 있는데 가급적 예방적 관리를 통해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어떠한 이유로든 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따라서 매출채권 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예방적 관리 뿐 아니라 사후적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6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사업총괄부서는 민간대상 개척형 사업에 대한 채권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일부 제품에

대하여 20XX년에 매출채권 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였고 20XX년에는 이를 전체 민간 대상

개척형 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 관리 중 예방적 관리의 경우는 매출채권 신용보험을 활용한 신용

조사, 계약ㆍ여신ㆍ담보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되어 제도적 근거가 일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채권회수 및 보전, 소송 및 강제집행, 대손처리 등 사후적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는 사실상 「회계관리 규정」이 유일한데 규정에는 '매출채권 미회수 시 독촉' 이라는

상식 수준의 내용만 담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규모 미회수 매출채권 또는 장기 미납금 발생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특히 사후적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최근 이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국회, 감사원 등 외부감독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타기관 사례 조사 및 영업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회수 매출채권 관리를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미회수 매출채권 발생 시 사후관리 등 채권확보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또는 별도 지침 마련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7 -

처분요구서-9

개선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사 명의 계좌 운영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원

조 치 부 서(기관)

♡♡♡♡처, ★★★★원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출납 및 관리, 자금운영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공사 명의 법인 계좌를 운용하고 있으며, 업무 상 계좌 개설 또는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 총괄부서에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기업의 자금관리·대금지급 업무 등에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는 입·출금 등의 기능을

이용해 자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 불법으로

자금이 인출·이체되거나, 자금 유용 및 횡령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최근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법인 계좌를 활용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28 -

< 관련 사례 >

♤♤♤♤♤♤♤

자금관리 담당 팀장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구청

☁☁☁☁☁☁☁☁과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이 2019년 12월에서 2021년 2월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기금 115억 원을 기금조성계좌가 아닌 입출금이 용이한 업무 추진계좌로 입금 받은 뒤
본인 계좌 등으로 이체함

□□은행

□□은행 본점 ☼☼☼☼부에서 10년 간 근무해온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
은행이 보유한 A사의 출자전환 주식과 채권단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이체하여 8년 간 8회에
걸쳐 총 697.3억 원을 횡령함

더욱이 사업부서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법인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사례가 202X년 X건,

202X년 X건, 202X년 X월 기준 X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리대상 계좌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공사 명의 법인 계좌를 운영할 때에는 계좌 개설, 사용·관리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사항이나

취약점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공사 계좌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2X. X. X. 감사일 현재 공사 명의의 계좌내역 및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사 및 각 소속기관은 자금 운영, 수입 및 지출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총 XX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계좌 개설·해지 절차, 운영·관리방법, 책임·권한, 점검

관리 등 계좌 운용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29 -

그 결과 계좌 관리방법 및 준수사항 등이 모호하여 본사 ♡♡♡♡처 및 ★★★★원이

운영하는 일부 계좌의 경우 [표]와 같이 최대 XX년 이상 거래 없이 미사용 상태로 보유

하고 있어 계좌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표] 장기 미사용 계좌 내역

관리부서

계좌명의

계좌종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용도

최종거래일

♡♡♡♡처 한국조폐공사 예금



은행

XXX-XXXXXX-XXXXX

기업어음 발행, 차입실행

20XX. XX. XX.

★★★★원 한국조폐공사

★★★★원



예금



은행

XXX-XXX-XXXXXX

◎◎◎◎◎◎◎◎◎ 관리 20XX. X. XX.

자료 : 본사 ♡♡♡♡처 및 ★★★★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계좌별 사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 또는 통·폐합 조치하고,

계좌별 운용목적 및 사용형태 등에 따라 입·출금(이체)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거나 출금

기능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①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사 명의 법인 계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관리기준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계속사용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30 -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공사 명의 법인 계좌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계좌 개설·해지, 운영·관리,

점검 등에 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처장과 ★★★★원장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해지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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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0

권고 및 통보

제 목

사내 메시지 알림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20XX. X. XX. ‘◉◉◉ 알림톡 CMS’ 시스템(이하 “알림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사내 경조사 및 업무관련 메시지를 임직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전 직원이 직접 알림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2. 판단 기준

알림메시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주로 사내 경조사 및 비상상황 알림에

사용되어 왔으나 2019년 이후로는 코로나 관련 공지를 비롯한 CEO 안전메시지,

청렴메시지 등 업무관련 알림에 활용되면서 발송건수가 꾸준히 증가1)하고 있다.

그리고 알림메시지 발송유형에 따라 건당 최소 X.XX원(◉◉◉ 알림톡), 최대 XX.X원

(LMS 문자메시지)

의 이용료 단가가 적용되어 발송 시마다 약 X,XXX건의 알림메시지가

일괄 전송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메시지 작성 오류 및 시스템 사용 미숙 등으로 인한

오발송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 경조사, 코로나19 알림, CEO 안전메시지, 청렴메시지 등 발송건수 : ʹXX년 XXX천 건, ʹXX년 XXX천 건, ʹXX년

XXX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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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관부서는 알림시스템 사용 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유발하는 작성 오류

및 오발송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알림시스템 사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시스템 오류 및 오발송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알림시스템 운영현황 및 발송내역을 점검한 결과 알림메시지는 발송방법에

따라 ◉◉◉ 알림톡과 문자메시지(SMS, LMS)로 나뉘는데2)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단가가 높은 문자메시지로 발송

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발송 이전에 발송유형을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 기능은 등록된

시스템담당자만이 사용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사용매뉴얼에는 경조사 알림메시지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메시지를 작성·발송

하고 업무관련 메시지는 시스템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 후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알림

시스템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거나 메시지 발송 전 시스템

담당자에게 테스트 발송을 요청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경조사 및 업무관련 알림메시지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미숙 또는 사용방

법 미 준수 등의 사유로 문자메시지로 발송되거나, 기발송된 메시지 내용을 정정하는

등의 추가 발송으로 인하여 약 X,XXX천 원3)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알림시스

템 오류로 인해 알림메시지가 미발송 또는 중복발송되거나, 일부 알림메시지는 발송기

록이 누락되어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2) ◉◉◉ 알림톡 전송이 실패할 경우(수신자 휴대전화에 ◉◉◉◉ 앱이 미설치된 경우) 문자메시지로 대체 전송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 알림톡으로 발송하여야 함.

3) 경조사 알림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XXX,XXX건)하면서 XXX,XXX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메시지를 ◉◉◉

메시지로 발송하였을 경우 XXX,XXX원이 발생하여 XXX,XXX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

- 33 -

따라서 ◆◆◆◆◆◆◆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알림톡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지 않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보완·정비하고, 시스템 기능을 점검하여 오류

사항 및 사용자 테스트 기능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메시지 발송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 의견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알림시스템 사용매뉴얼

및 필요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알림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일이 없도록 ◉◉◉ 알림톡 CMS 시스템 사용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추가 보완하여 사용매뉴얼에 반영하시고(권고)

◉◉◉ 알림톡 CMS 시스템의 메시지 발송오류 및 발송기록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와

알림메시지 테스트 발송기능 마련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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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11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일일 장부마감 업무 불철저

소 관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본부 내 현금 및 예금의 출납, 소요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펌뱅킹1)을

이용하여 출납대금을 이체 처리하고, 출납마감 시 실제 거래내역과 잔액 등을 확인하여

현금 및 예금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회계관리 규정」제17조(회계장부의 기재요령)에 따르면 예금대장은 매일 마감하여야

하고 마감 잔액을 일계표, 현금대장, 예금대장, 펌뱅킹 이체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등과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19조(금전의 취급)에 따르면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누락 없이 기록

되어야 하며 매일 출납마감 후 예금수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업과 금융기관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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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금 출납 및 소요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출납내역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예금수지표를 작성할 때에는 당일 펌뱅킹 이체내역서·잔액증명서와

예금대장 등의 회계 장부 간에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20XX. X. X.이후로 최근 X년 간 전 기관의 법인 계좌별 예금거래내역 및 예금

대장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본부의 경우 20XX년 X월 이후 예금수지표 작성 시

예금대장과 펌뱅킹 잔액증명서를 비교 확인하면서도 예금잔액의 총액만 확인하고 계좌별

잔액은 확인하지 않아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예금대장과 실제 계좌잔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본부는 20XX. X. XX. 감사결과 해당 오류내역을 통보받기 전까지 예금

대장 및 실계 계좌별 잔액의 불일치 상태와 20XX. X. XX.과 20XX. X. XX. 지출전표 생성 시

보통예금 계좌코드를 잘못 입력하고 계좌 간 자금이체 전표 생성을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관련부서(기관) 의견

◐◐본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20XX. X. XX. 이후 일자별 거래내역과 계좌별 실제 잔액을 확인하여 예금대장 등의 오류를

정정2)하시고(시정)

앞으로 일일 회계 마감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감사실의 시정 요구에 따라 불일치 내역 시정 완료(20XX. 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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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